野, 부자감세 저지·대통령실 이전 예산 깎는다

민주당 2023년 예산안 심사방안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삭감해 5조 확보
지역화폐˙임대주택 등에 투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삭감해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확보한 예산을 지역화폐 예산이나 임대주택 예산의 부활 및 증액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안’을 수립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저지해 약 2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 등을 통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7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역 상권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지역화폐가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만큼 내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재원을 임대주택 예산과 기초연금 예산 확대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상정해 쌀값 안정화 예산도 증액하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 예산도 함께 늘릴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심사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