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경제체질 바꾸는 기회로 삼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네 차례 연속 밟았다. 연준은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했다. 한·미 간 금리 차도 3년 3개월 만에 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가에서는 미국이 12월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 최종금리가 5%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AFP연합뉴스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6원 이상 뛰었고 주식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고환율은 자본유출을 심화시키고 물가불안과 무역수지 적자를 키운다. 가뜩이나 무역수지는 7개월 내리 적자를 낸 데다 적자액도 356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부진한 탓인데 저성장과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깊어지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안이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에다 경기침체, 자금경색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땜질식 대책만 남발해서는 화만 키울 따름이다. 외환 당국은 올해 들어 환율이 오를 때마다 반복해서 외환보유액을 풀었다. 그 사이 10개월간 외환 곳간은 475억달러나 사라졌고 원화 약세 흐름은 꺾일 줄 모른다. 정부는 얼마 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심화하자 약 100조원의 유동성을 쏟아부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기업의 돈 가뭄은 여전하고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고금리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면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당장 물가와 환율안정이 급한 만큼 한은으로서는 과감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처지다.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 자본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방어도 어렵다. 금리 인상 폭이 클수록 서민과 영세 기업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채무 조정과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퇴출하되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