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북핵 위협, 국민 경각심 높여야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겠어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7년 9월,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가 남긴 말이다.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가 제재와 협상을 반복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애썼지만, 북한은 6차례나 핵실험을 하면서 핵보유국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

5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수년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던 것에 더해 대남 전술능력까지 갖추는 양상이다. 왜 그럴까.

해답은 전술핵에 있다. 전술핵은 사용 범위가 넓지 않다. 북한이 전술핵을 보유했다면, 한반도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술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술핵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하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에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휴전선 이북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수도권에 낙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안팎. 한국군이 미사일방어(MD)체계로 100% 저지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전술핵 사용이 어렵다면,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려면 한국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 위협까지 대비해야 한다. 군사적 부담이 급증한다. 대북 공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난도가 훨씬 높다. 북한 ICBM은 발사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기 쉽다. 미국의 MD를 뚫는다는 보장도 없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이 핵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배경이다.

비핵보유국인 한국이 취할 방법은 있을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럽에 있는 미군 핵무기 운용 전술 등을 점검하면서 핵 억지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것처럼 연합훈련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군이 전략자산 운용계획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북한 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방의 핵대국’을 노리는 북한의 야심에 맞서려면, 미국 확장억제력과 국민 경각심이 필요하다. 북한이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20여발의 미사일에 이어 3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핵 위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민관 모두의 종합적이고 치밀한 북핵 대응·대비책이 요구되는 요즘이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