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의료비 후불제 구체화
[KBS 청주] [앵커]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취약 계층이 병원 치료를 먼저 받게 하고 진료비는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영환/지사/지난 5월 4일 : "의료 후불제를 관철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3년에서 5년 정도 증가할 것이고."]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먼저, 의료비 후불제 혜택 대상은 고령층과 차상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9만 8천여 명입니다.
이들에겐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심·뇌혈관 수술 등 치료 항목에 따라 50~300만 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충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가칭 '착한은행'이 먼저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은 최대 3년 동안 진료비를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의료비 후불제 운영의 성패를 가를 '착한은행'은 우선, 농협이 담당합니다.
농협 충북본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정책 자금 25억 원을 들여 가칭 '착한은행' 설립 전까지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때 갚지 못한 병원비나 이자는 충청북도가 부담합니다.
서민 대출의 미상환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할 미상환 의료비는 7억 7천만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 개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보증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정/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 "실제 160만 도민들의 한 6% 정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 범위나 예산 액수 이런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면 충청북도는 징수 계획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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