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울산은 팔짱, 부산시만 애쓰나?
[KBS 부산] [앵커]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한 뒤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현재의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해산하지 않고, 경제동맹을 위한 사무국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구입니다.
3개 시도가 파견한 2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면 이 기구를 해산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구를 축소한 뒤, 3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을 위한 사무국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김정수/부산시 자치분권과장 :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사무국 역할을 향후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안부는 설립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합동추진단은 해산해야 하고, 경제동맹 사무국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이라 한시 기구지만 사무국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행안부 설득까지 오로지 부산시가 떠맡아야 할 상황입니다.
경남과 울산은 경제동맹을 부산시가 제안했으니 사무국 승인도 부산시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제동맹을 위한 사무국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경제동맹을 위한 협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부·울·경 3개 시도 의회는 다음 달 중으로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의결합니다.
특별연합에서는 의회가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하지만, 경제동맹에서는 권한이 없어 의회도 역할 찾기에 나섰습니다.
[강무길/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 "부·울·경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단체장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빨리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시의회가 주축이 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3개 시·도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부산시지만,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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