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 통한 진상규명” vs 與 “검수완박 개정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野 “국조 통한 진상규명…이상민 파면 않으면 국민적 저항” 대여 압박
與 “검수완박 개정부터”…지도부 신중론 속 당내 인사 문책 공감대도
애도 기간 종료 후 격돌 전망…7일 행안위 현안 질의·8일 대통령실 국감

‘이태원 참사’의 조문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 요구로 포문을 열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야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고 여권은 ‘선(先) 사태 수습론’을 내세우며 신중한 기조를 견지했다.

민주당은 경찰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을 계기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사찰 등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파면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무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꺼리고 있어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당내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꾸려진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파면 등에 찬성하며 민주당의 입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조 요구에 맞서 ‘검수완박’ 개정 주장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국조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셀프 조사’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한 발 더 나가서 ‘검수완박’에 대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야권의 인사 책임론 공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 원칙을 내세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민심 역풍 등을 이유로 상당 수준의 문책성 조치가 시급하다는 인식도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5일까지인 국가애도기간이 지나면 정쟁 자제의 분위기의 조문 정국이 막을 내리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책임론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달 7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와 8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감 등이 주요 공방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