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與 "검수완박 개정 먼저" 野 "與 협조해야"

기사내용 요약
주호영 "상황 고려해 국정조사 요구서 본 뒤 판단"
국민의힘, 원론적 대응 속 '검수완박' 꺼내들며 공세
민주당 "尹 정부 총체적 무능이 원인…여야 논의해야"
"10일 국회 본회의서 국정조사 요구 조속히 보고할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하지현 여동준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애도 기간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총장 등 사태 책임자들의 경질 요구에서 더 나아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예견된 수순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판단하겠단 원론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만 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 경찰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전(前) 정권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 월요일(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요구서를 본 다음 수용 여부나 범위, 시기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서 말한 상황들 때문에 수용 여부 시기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기가 좀 더 빨리 왔을 뿐 예상 가능했다"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며 "검찰 수사는 못 받게 해놓고서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할 데가 경찰 밖에 없는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건 뭔가.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경찰수사보다 더 밝힐 수 있다는 건가. 그럼 아예 국회 수사대를 만들라고 하라"며 "우리 책임이 없다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미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사실상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상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정 참여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를 제안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면 사실상 발로 찬 거라고 본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인력 부족 등 오히려 경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도 대형 재난인데도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단독 수사가 안 된다"고 지했다.

그는 "지금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적인 행위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협치의 기간은 딱 하루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쟁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하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강훈식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3. myjs@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여권에서 띄운 여야정 공동 협의체 구성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여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언론에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 여야가 모여 조속히 논의의 첫발을 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 단독으로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오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당연히 정의당과 얘기할 생각이 있다. 곧 수석 간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속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의 내용을 두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자료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 기사를 보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가 나오지 않고 거짓말하는 부분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행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국민들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의힘도 정쟁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자료를 내지 않고 숨기려 한다면 국회의원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에도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한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움직여야 한다"며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를 두고는 "지금은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빠르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넘어서는 특검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가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정확히는 국정조사 요구를 보고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지면 추후 요구서를 만들어 그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협조만 빠르게 해줘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며 오는 10일과 24일에 열리는 본회의 일정상, 수사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또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위원들과 일부 행안위원들이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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