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에 '대형참사 범죄' 檢 수사권 박탈"

기사내용 요약
"민주, 수사권 넘겨…본인도 못 믿을 거짓말"
"국민의 죽음마저 정치 투쟁 자원으로 이용"
"경찰에 수사 못 맡기겠다면 검수완박 폐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3일 지난 4~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6대 중대범죄 중 대형 참사 범죄를 가장 먼저 제외하자고 제안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애초부터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저를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찰청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원내대표였던 제가 6대 중대범죄 중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듯 민주당의 원래 입장은 6대 중대범죄에 관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며 "당연히 대형 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70여석의 거대 정당이 막무가내로 날치기 통과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 협상에 임했다"며 "그 결과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계속 갖고, 이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가 두려운 나머지 검수완박을 몰아붙인 정당이 민주당이다. 거대의석으로 여당을 협박했다"며 "이제와서 민주당은 제가 검찰 수사권을 빼앗았다며 본인들도 못 믿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의 죽음마저 정치 투쟁 자원으로 이용한다 자신이 말하는 '추모'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기적 언어인지 스스로 폭로하는 중"이라며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형 참사 범죄 수사를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당장 국회를 열어 검수완박을 폐기하면 된다"며 "경찰에 넘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모두 다시 검찰로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전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검수완박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집권 여당 대표가 정치적 공격 소재를 연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5월 검찰청법 수사-기소 분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초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를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며 "이에 대한 접점이 형성되지 않아 국회의장이 중재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흔쾌히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참사라는 게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검찰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였다"며 "그런 배경이나 사정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편을 공격하고 있다. 한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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