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아이디어 조례 제정' 시민 참여 확대 계기될까?

◀앵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지방 자치 실현의 핵심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이 조례를 제안하는 대회에서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신선한 제안을 해  대상에 선정됐는데요,

이 대회를 연 시민단체도, 상을 준 시의회도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폭력의 최근 양상은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결국 처벌로 마무리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학교폭력위원회는 1천 100여 건.

가장 경미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부터 교내 봉사 처분까지 가벼운 처벌이 전체의 83.9%를 차지하는 등 가해학생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 위주에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한 한 고등학생이 신선한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 전에 학생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전유리 사대부고 1학년▶ 
"(학폭위 결정에 따라)봉사활동이나 그런 반성의 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의식을 느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학생들끼리)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봤어요."

이 제안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조례 제안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애초 이벤트 위주였던 제안된 프로그램이 이제는 시민 참여를 실제로 이끌어내려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지금까지는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상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하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시민 제안이 시민 참여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욱 대구시의회 교육위 위원장▶ 
"법률적으로 (조례 입법이)가능한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괜찮은 안을 (제안한)학생이 대표발의할 수 있고 주민대표 발의가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시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시민 아이디어가 조례 제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토대가 돼 주민 참여 입법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