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기회소득’·‘청년사다리’, 내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회소득’, ‘청년사다리’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도 확대하는 등 민생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목표로 한 중앙정부와 달리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며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민생예산’ 경우 중앙정부가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확대해 각각 2천246억원과 132억원을 반영했다. 1기 신도시 정비 등 주거안정(7천957억원), GTX 등 광역교통기반 확충(1조6천271억원)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거·교통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한 ‘기회예산’에 1조531억원을 편성했다.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에 41억원을,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에 91억원을 배정했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을 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를 경기도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며, 경기청년 갭이어는 진학, 취업 준비 등 이행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원하는 삶의 모색, 다양한 경험·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억원, 장애인 누림통장 9억원 등도 반영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경우 내년에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군과 함께 지원하며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터전을 위해 옛 경기도청 부지의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20억원)도 나선다.

안전한 일터 및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올해 대비 19.6% 증액된 1조1천969억원이 편성됐다. 사회재난 대응과 관련한 사업장·시설물·도로교통 분야에 1천734억원이,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1천74억원 등이 배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만들고 경제운용을 총괄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도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33조 7790억 규모의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의 본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