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카드 꺼낸 야, 한덕수도 겨누나…여 “수습이 우선”

민주당 “철저한 진상규명을”
내주 본회의 요구서 처리 밝혀
내부선 한 총리 경질론도 나와

회의 주재하는 총리, 물러나라는 야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 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 마련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당내에선 참사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미온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철저히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공개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 대응, 민간인 사찰 등 지금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며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밝혔다.

지도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책임까지 물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 최대 의견그룹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기자회견에서 “참사에 조금의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 한 총리를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차후 판단” 미온적
정진석은 SNS에 반대 표명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직후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7일)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정의당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의결할 수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동의가 없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만으로 국정조사는 가능하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를 맡을 상임위원회(조사위원회)를 확정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가 승인된다.

김윤나영·문광호·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