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수사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할 수도”

유정인 기자 2022. 11. 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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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의혹 규명 지켜보되
추가 진상조사 가능성 시사
‘셀프 수사’ 비판 염두에 둔 듯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늑장 대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이후에도 의혹이 남으면 이를 해소하는 다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의혹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것을 두고 ‘셀프 수사’ 비판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뇌부가 이 사안을 늦게 알았다, 지연 보고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고강도 감찰과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의혹 규명 결과를 지켜보되, 여론 등 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경찰 특수본 외에 다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112신고 녹취록과 당일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의 사건 인지 시점이 공개되면서 늑장·부실 대응 비판, 정부 책임론은 확산일로다. ‘셀프 수사’ 비판 여론도 고조한 점이 대통령실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펴며 이를 일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비판하며 부적절성에 공감했지만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에게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이 참사 이전 위험을 사전점검하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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