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이태원 참사' 김행 "'검수완박' 개정해야" 최민희 "검찰 수사 가능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03일 (목요일)

■ 대담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행 "국정조사? 행안위서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을 것"

-김행 "112 녹취록 대통령 공개 지시, 수사 성역 없어야"

-김행 "예측하기 힘든 참사, 경찰 무리한 통제는 힘들어"

-최민희 "'검수완박' 못했다, 지금도 검찰이 수사 가능해"

-최민희 "경찰청장 인지 시점 이해 안 돼, 언론보다 늦어"

-최민희 "인력 배치 효율 떨어져, 안전 관리 신경 썼어야"

[정면승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데요.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 라고 선을 그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어떤 내용으로 국정조사 요구를 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우선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행안위를 열어서 행안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안위를 열었어요. 그런데 정쟁 금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했기 때문에 현안 보고만 받고 끝났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질문을 못하게 하냐,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하겠다고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채익 행안위원장께서 애도 기간이 끝나면 행안위를 열어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행안위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간 현안보고가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행안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합의하고 범위 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한 검수완박, 완박도 못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 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하여 답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님.

◆ 김행> 저는 행안위,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죠. 그러면 애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죠. 행안위에서 그냥 넘어갈 리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의 질문을 막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재윤>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한다.

◆ 김행> 아니요. 국정조사는 좀 경우가 다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것을 수용하겠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여부를 판단해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국정조사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을 때 저희가 국정조사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관련자 두 사람을 지금 대기 발령했고 후임을 벌써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가 빠르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이라면 재난이지 않습니까.

◇ 이재윤>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

◆ 김행> 그럼요.

◐ 최민희> 그 부분은 특검 할 때 주로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한 건 특검 주장이 아니라 국정조사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는 받아들이겠다. 그건 이제 행안위 차원의 문제로 이걸 보는 거고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대표가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사실 여당에서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증인의 범위나 이런 게.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행안위의 청문회부터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검수완박 얘기를 했었던 것은 지금 경찰 스스로 수사하는 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중대재해, 참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박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 최민희> 우선 그렇게 말하시면 곤란한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제 흔히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검수완박 못 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박도 못하고 완박이라고 붙인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때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들어간 게 방위사업,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무고위증까지 들어갔는데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마약 유통이 경제 범죄로 들어가서 이 '등'에 들어갔어요. 시행령으로. 이때 대형 참사도 넣으시면 됐던 것 아닌가요. 대형 참사를 왜 안 넣었냐고요. 대형 참사가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수사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도 그 '등'을 가지고 시행령에 대형 참사 넣으시면 10일이면 됩니다.

◇ 이재윤> 시행령으로 넣어서 해라.

◐ 최민희>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시냐. 두 번째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법으로도 경찰관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범위에 예를 들면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직무유기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핀트가 잘못된 얘기를 했고 이건 조금 더 나가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를 굳히려는 참사의 숟가락 얹기라는 걱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 김행> 그건데요.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검수완박에 완을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합리적 의심으로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었기 때문에 방탄의 일환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박을 못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는 것으로 됐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공직자와 선거사범 등에 대한 조사.

◐ 최민희> 6대 범죄로 남긴 것은 그 이전 법이고 이후에 2개만 남았어요.

◆ 김행> 그 이전에 그랬고 검수완박이 되면서 두 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부패와 경제, 두 개만 남아서 대형 참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동훈 장관께서 '등'을 밀어붙여서 좀 더 여지를 가지려고 했었지만 '등'에 대형 참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얘기가 그거예요. '등'에도 대형 참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 최민희> 애초에 대형 참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였어요. 여야가 그건 아이템으로 이걸 넣자 말자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대형 참사를 넣을 생각이 사실은 경찰도 검찰도 이걸 누가 가져갈래, 서로 꺼리는 분야인 거죠.

◆ 김행>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시는 것이 검수완박법 개정 다시 하자. 이 얘기를 저희는 하는 게 대형 참사도 문제지만 공직자와 선거, 또 특히 비리가 많다고 하는 방위산업. 그래서 지금 검찰 측 입장은 수사 대검에서 대책본부를 만들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법률 검토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최민희>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난번에 '등'을 빌미로 시행령 개정할 때 지금 말하신 거 다 들어갔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 그다음에 마약 유통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넣었고요.

◇ 이재윤> 지금 현재는 어쨌든 대형 참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고요.

◐ 최민희> 중요한 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이 참사의 시기에 이거 논의해서 개정하자는 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 이재윤> 지금 사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체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모두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짙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행>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 새벽에. 이것은 정말 경찰 조직의 총체적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경찰을 셀프 조사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법 개정을 해야지 된다. 지금이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죠.

◐ 최민희> 법적으로 가능해요.

◆ 김행> 그래서 법 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애초부터 검수완박 한 후부터 사실 민주당이 당헌당규까지 바꿔 가시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법 개정 동의해 주세요. 대형 참사, 검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경찰이 셀프 조사 못 하고 검찰이 경찰을 제대로 조사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이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고요.

◐ 최민희> 확인할 게 있는데 현재 검찰청법으로도 경찰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건 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법 개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면 법 논의해서 개정하는 절차에 최소 60일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하고 싶으면 시행령은 10일이면 개정됩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죠. 개정안은 논의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경찰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입니다. 검찰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9분 전에 뜬 기사에 따르면 일단 이번 특수본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스스로 본인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대통령실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윤희근 청장이 보고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특수본이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경찰을 욕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 하면 윤희근 청장의 인지 시점입니다. 그게 새벽 12시 14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ytn이 최초 보도한 게 11시 52분입니다. 어떻게 경찰청장이 ytn 최초 보도보다 늦게 인지할까. 정말 윤희근 청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분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경찰청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이재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우리가 알던 경찰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 최민희>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던 경찰, 잘 돌아가던 경찰이 왜 이렇게 됐을까. 더 관심사고 그다음에 특수본에 대해서 오히려 비대위원님과 조금 다른 제 궁금증은 특수본이 행안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을까? 사실 행안부 장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재난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께서 안전의 1차 컨트롤 타워세요. 근데 수사할 수 있을까.

◇ 이재윤> 행안부 장관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김행 비대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이 이렇게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물론 현장 대응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던 경찰이 맞느냐. 과거 정부와 경찰이 다른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이 달라진 것이냐. 경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행> 그래서 검수완박법 할 때 경찰 수사권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죠. 이번에 보고 체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119, 112 신고도 대통령께서 먼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다른 곳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다 밝혀라. 국민들한테 다 알려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행안부 장관 아니라 대통령도 받아야죠. 저는 여기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용산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의 류미진 상황관리관을 바로 지금 수사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ytn보다 더 늦었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수사로 다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 최민희> ytn보다 늦었다는 건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지시점이요.

◆ 김행> 그래서 인지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게 인지하셨는지도 포함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고 저희도 지도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라, 라고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윤희근 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얘기를 한 뒤에 경찰 내부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이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기동대 지원 요청을 윗선에서 거절했고 늘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청 안에도 위계질서라든가 명령 개통,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경찰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점이고 고쳐야 될 게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 최민희> 제가 가장 이상했던 거는 10월 할로윈 축제 전에 용산 부구청장 주재로 사전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사전대책회의에 참여한 경찰 측 구성원을 보면 우리는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참여할 게 예상되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건 다 보도에 나왔고. 그러면 질서 유지, 안전 관리가 1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경비국장하고 교통국장이 참여한 게 아니라 형사국장하고 여청국장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형사는 마약 단속이고요. 여청은 성범죄예요. 이분들은 물론 참여해도 좋아요. 그런데 교통과 경비는 기본 참여해야 됐던 게 아니냐,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잉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당일 기동대 배치를 보시면요. 당일 기동대 배치에 보면 서초동 대통령 사저가 있는 주변 2개 부대에 기동대가 배치됐더라고요 기동대 1개 부대가 대략 60명 내외입니다. 120명이 배치가 됐더라고요. 대통령 아직 관저에 안 들어가셨나, 이런 의문과 함께. 그런데 기동대가 이태원에는 정작 배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에 누가 늦게 알았다.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일단 일이 터지면 그 후에 막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상 규명의 첫 번째는 수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인회 측,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별도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었다. 오히려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 최민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인회가 부인했죠.

◇ 이재윤> 안전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행> 큰 일이 일어난 사후에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당시 할로윈 축제를 돌이켜보면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큰 축제이고요. 그때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이태원 쪽에 클럽이 많기 때문에 늘상 마약 문제나 또는 성범죄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형 참사를 누가 예측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실 예년보다 확 엄청나게 많이 늘은 인원도 아니고 전년도와 비교해 볼 적에 상당히 많이 늘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력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던데 좁은 골목에 갑자기 몰렸던 게 더 큰 문제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기동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고요.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저는 정말 경찰을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축제에 무리하게 경찰을 집어넣어서 바리게이트 치고, 통행을 제한하고, 이랬으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젊은이들의 축제를 망쳤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이 광화문 시위대에서 가깝습니다. 근데 당일 날 광화문 시위대가요. 제가 저녁 먹으러 갔는데 너무나 늦게 밤 9시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이 극단적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먹으러 간 사람한테 이 얘기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 광화문 시위에서 사고 날 것 같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저녁 약속 장소까지 걸어갔어요. 차는 완전히 통제가 되고 양쪽이 일촉즉발의 위기라서 저는 사고가 나면 여기서 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경찰 인력이 거기에 많이 투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정말 국민 앞에서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번 사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그 말씀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상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목이니까 돈을 벌고 싶다. 그런데 지자체나 경찰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상인들의 욕망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영상들을 보시면 좋은데 2017년부터 심지어 지난해에 인파가 몰렸던 동영상들이 있어요. 연도별로. 지난해에 15만 내외 20만 정도 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요. 이번에는 폴리스 라인도 없고 그다음에 이태원 무정차도 하지 않았고 그런 요인들이 왜 생겼느냐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다, 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500명이 배치돼도 폴리스 라인도 안 치고 멀뚱멀뚱 지켜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배치의 효율성. 이게 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마약이나 성범죄가 더 막아야 되는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안전이 사실 같이 가야 하는 가치인데 안전이 소홀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죠.

◇ 이재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소홀했다는 건 두 분이 다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이니까요.

◆ 김행>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축제 때 거기에 굉장히 집중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원인 파악부터 책임자 소재까지 다 철저히 밝히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좋은 매뉴얼이 나와야 되거든요.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경 제도를 없애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매년 20%씩 감축을 했습니다. 의경이 경찰 인력의 17%를 차지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의경 모집을 안 했죠. 그만큼의 경찰 인력이 필요하려면 3배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찰 인력이 정말 적정 인력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싶습니다.

◐ 최민희> 마약이나 성범죄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번에 안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마약이나 성범죄 관련하여 당일 참사가 터져버려서 제대로 단속이 됐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대책에서부터 경비와 교통 분야가 빠지니까 안전은 없어지고 마약과 성범죄 단속만 남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 김행> 느낌은 안 되고요. 더 치중을 한 건 맞지만요.

◐ 최민희> 더 치중이 아니라 경비와 교통이 참석을 안 했다.

◆ 김행> 정말 예기치 못했던 참사거든요.

◇ 이재윤> 현장의 질서를 잡는 게 일단 가장 큰 과제였었다는 건 두 분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 김행> 다행인 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119, 112, 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일 행적서부터 분초 단위로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최민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김행> 최고 책임자께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니까 지켜봐주십시오.

◇ 이재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 조사를 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짚어나가야 되겠죠. 정면 우먼 파이터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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