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답답한데…'여야 책임 규명' 싸울 일인가

장민성 기자 2022. 11.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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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지자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 안전은 어디서 책임지는 거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뜨거워져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역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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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도 지자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 안전은 어디서 책임지는 거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뜨거워져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초동 대응부터 수습까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 대응, 늦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 조사특위 구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다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뭘 같이 구성해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역공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냐"면서, "검찰이 대형사고를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참사가 경찰이 지난 정부와 밀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여야는 국가 애도 기간 이후인 오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면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김남성, 영상편집 : 최진화)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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