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손태승 회장, 연내 제재 수위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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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일어났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에서 1조6000여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시켰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날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짓지 못해 금융위는 조만간 추가 안건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고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매 중단까지 벌어지게 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려야 한다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심사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결 이후로 미뤄져 1년 넘게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안건 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제재안 검토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연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이를 받으면 손 회장의 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 등 우리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평가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이 DLF사태 때와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연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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