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이번엔 ICBM 도발...접경지역 '우발적 충돌' 우려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추가 도발,자세한 내용,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계속 같이 보셨지만 북한이 오늘 또 추가 도발을 했습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 그리고 ICBM 발사를 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 결국은 ICBM은 미국을 겨냥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김동엽]

그렇습니다. ICBM 이번에 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화성-15형이거나 현재 또 개발 중인 화성-17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핵무력 자체를 미국 본토에 투발하기 위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발사나 시험을 통해서 완벽해가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추정으로는 화성-17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고요. 화성-17형의 성능을 따져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김동엽]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현재 14, 15, 17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거리의 차이도 있고 엔진의 차이도 있고 앞에 있는 탄두의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사거리만 놓고 보시면 화성-14 같은 경우에는 한 1만여 킬로미터 정도 날아간다고 하면 미국의 서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2000~1만 30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미국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이 공개한 화성-17형 같은 경우는 1만 5000 정도 날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만 5000 정도는 미국을 넘어서 거의 중미 전체, 남미의 북쪽에 있는 베네수엘라 이쪽까지 다 포함되는 정도의 사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거리도 있지만 이 엔진 자체가 14 같은 경우는 백두산 엔진, 80톤 포스라고 이야기하는 엔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15는 그 엔진 2개를 합친, 크로싱해서 두 개고요. 그리고 화성-17형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을 4개로 있거든요. 대단히 그만큼 멀리도 보낼 수 있지만 무거운 것을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2톤에서 3톤까지의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김동엽]

2톤까지 보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1.5톤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14나 15 같은 경우에는 채 1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탄두라고 하죠.

싱글 탄두를 싣겠지만 모양새로 보면 화성-17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게 만약에 최대 출력을 4개 엔진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3개 정도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톤 가까이 만약 탑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2톤의 핵을 탑재했을 때 파괴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동엽]

하나의 탄두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핵탄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20킬로톤 정도. 어느 정도냐 하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 지난 4차, 5차 정도에 했던 핵탄두의 파괴력이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사실 탄두의 무게로 보면 한 650kg, 700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딱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라고 놓고 보면 나가사키 히로시마 같은 도시 3개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앵커]

그러한 파괴력이 굉장한 핵탄두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ICBM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핵 투발 수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화성-17형 오늘도 정상비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김동엽]

지금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3월 24일었죠. 북은 이것을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6200km. 물론 정상으로 쏙 게 아니라 고각 발사를 했죠. 그래서 최고 6200km에서 70여 분 날아갔으니까 이걸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사거리보면 1만 5000km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화성-15형인지 17형인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 바로 전에 17을 실패했기 때문에 15를 대체해서 발사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그 사거리라든가 그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17이 대단히 사거리적 측면에서는 이미 완성됐다. 사거리는 보장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안정이 덜 돼 있죠. 아무래도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또 4개로 엮었기 때문에 이런 건 엮으면 엮을수록 실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발사가 되고 이게 단 분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요.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 때, 그러니까 2021년 1월이었죠. 8차 당대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만 5000km를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화성-17형이 그 정도의 사거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폭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라는 건 어느 땅에 부딪혀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일정 고도 위에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0m 상공이라든가 이 정도인데. 그런 기폭장치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열과 압력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대기권 재진입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성-15나 17 미사일이 갖고 있는 사거리적 측면은 분명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들어와서 터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실험한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사전 예행연습이거나 사전 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북한이 요며칠 동안 계속 도발하는 이유, 북한이 거론하고 있는 그 배경은 비질런트 스톰, 그러니까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장 결정이 북한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보일 수 있을까요?

[김동엽]

사실 북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전술핵이라는 측면을 한반도 영역에서 쓰는 이것과 이런 것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화성-15형나 17형같이 여전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적 억지 능력이 기술적으로 완성이 못 됐다는 측면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전술적 측면에서 전략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전술적 측면에서 전술핵을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본인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대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비질런트 스톰 훈련 자체를 연장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저는 이것을 대단히 안락의자에 앉아서 결정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북한의 그런 것에 대해서 강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기관리거든요.

이건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연장하고 강성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위기를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응할 건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위기관리적 측면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반응은 어쩌면 지금 상황은 치킨게임이거든요.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서로 도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응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한쪽 방향의 우리의 대응은 결국은 계속적인 에스컬레이션돼 가는, 위기가 상승돼가고 그러한 위협은 결국 오로지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대강 대응을 통해서 계속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그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 연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카드를 내민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동엽]

가장 간편한 카드, 손쉬운 카드를 내민 거죠.

[앵커]

미국 같은 경우는 ICBM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미외교 차관 대응공조 재확인하기도 했었는데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동엽]

저는 사실상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이라는 갈등 구조가 대단히 심화돼버렸고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어떤 결정도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유엔 중심의 추가 제재를 이끌어낸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 또 현재까지 있었던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조차도 이미 상당히 실효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 가능하다고 한다면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적인 제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유일한 한 국가로서 전 세계를 관리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쩌면 미중 또 러시아.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한쪽 영역이 있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니라 이 나머지 영역에서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미 북은 미중이라는 갈등구조, 신냉전이라는 이 구조를 즐기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 이상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체제 안정과 정권의 안정 또 이미 제재의 실효적인 해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계속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마지막 단계는 핵실험이 아닐 것이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북한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김동엽]

저는 개인적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앵커]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엽]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년 이상 핵실험을 마치 할 것 같이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는 다 해 놓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 때문에 안 한다, 미국 때문에 안 한다. 최근에는 중국 당대회 끝나고 미국 선거 사이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안 한다는 건데 사실 북한의 핵실험에 중국의 영향이 있느냐. 저는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 북한의 핵실험이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자체, 분석 자체가 저는 과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실패했습니까? 북한은 데이터를 냈는데 만약 7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어떤 걸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전술핵을 만든다, 더 큰 핵을 만든다. 이미 북은 전술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술핵 부대 운용 훈련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은 전술핵도 없이 부대 운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술적인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목적인데 그 정치적인 목적은 북은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양보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그만두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북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목적은 그게 아니라 정말 미중의 구도 속에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을 궁지로 몰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기에는 지금은 대단히 시기상조고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한다?

사실 지금 북이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미국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오늘 발사한 것과 같이 있는 핵을 어떻게 이송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무서운 두려움이고 우리 남쪽한테도 단거리 미사일일지언정 핵을 이용해서 쏠 수 있다는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지. 7차 핵실험은 사실 지금 우리한테 뭔가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자꾸 7차 핵실험을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목적은 다 이뤘고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이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엽]

우크라이나 사태도 고려할 것 같고요. 또 미중의 전략적 갈등구조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미국도 한반도에서 대단히 군사적인 충돌 구도가 에스컬레이션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서로 잘못된 판단에서 이것들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이것들이 빌미가 돼서 또 대만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의 분쟁이나 이런 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인다면 그 시기가 북한한테는 미국을 가장 뭐랄까요.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전선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대단히 분산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곤란하게 하는 측면에서 굳이 놓고 본다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측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더 깜짝 놀랐던 이유가 이 도발을 좀 더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어제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령을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사안을 대하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공습경보를 보고 진짜 정말 전쟁 한번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걱정에 대해서 혹시 평가해 보시거나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김동엽]

사실은 어제 NLL을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북이 의도적이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세 발을 발사한 것도 잘한 행동이냐. 사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을 쏜 게 아니거든요. 사실 20여 발을 쐈습니다. 그중에 한 발이 날아왔거든요. 그날 같은 8시 52분에 발사한 세 발 중에 두 발은 동북으로 갔는데 한 발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발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강릉에서 발사한 것도 오발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거든요. 서로가 오인해 오발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의도적인 오인과 오발을 미끼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최소한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화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채널이 없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실 어제 우리도 세 발을 쐈고 북한도 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9.19 군사합의는 실효적으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안전핀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위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위협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저렇게 계속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연하고 침착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고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죠.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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