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원들 "양국관계 정상화해야... 북핵 위협 강력 규탄"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폐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국회의원들이 3일 과거사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문제 등에 따른 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양국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이를 위해 한일 의회 간 안보대화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 의원모임인 한일의원연맹과 일본 의원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은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한일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일 정상들에게는 양국 발전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지하게 회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부활을 통해 긴밀한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 등 인권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일 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 간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안보외교위원회에서는 유엔 기구 개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의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안보·외교위 소속 한국 측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측이 유엔기구 개혁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군사협력 문제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보 교류 문제도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대응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적이 있는 만큼 이를 안정화하자는 요구였으나, 현재 지소미아 협정이 유효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한국 측 판단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합동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방식으로는 3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양국 의원들은 안보외교·경제과학기술·사회문화·법적지위·미래·여성 등 6개 분과별로 토의를 각각 진행했다. 경제과학기술위에서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협력 추진을, 사회문화위에서는 청년 문화교류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달 중순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합동총회와 전날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