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에 세금 지원 안돼" 국민청원 2만명 넘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후속 대처, 재발방지 노력엔 반대하지 않지만 사망자·부상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참사의 슬픔은 공감하지만 안전당국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국민세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2만 68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자수 2위에 올랐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와 우리 부모님의 세금, 나아가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라며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복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회적·국가적 문제가 된 일부 대형 참사 때만 정부가 나서서 장례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같은 논리라면 도로를 폭주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치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을 직무 유기로 고소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반론이 나오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근본 원인인데도, 누군가를 경질하는 것으로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이 '향후 재발방지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사람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만큼, 일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론이라고 보면서도 너무 과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영논리를 따지거나, 지원 자체를 비판하는 태도는 폭넓게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재난 지원금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 해줄 수 있고 보통은 자연적 재난에 선포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사회적 재난에 선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비용이)과도하게 너무 많거나 하면 또 모르지만,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SNS상에서 해당 내용이 많이 전파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런데 일단은 경찰이 지금 엉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장례나 치료비는 물론이고 배·보상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서 조금 단편적인 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정확한 배경을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은 문제에서 진영 논리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놀러 간 애들인데 독립운동이라도 했느냐고 말하는데, 놀이공원에서 대참사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느냐"고 반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