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中·北 위협 대응 미사일 전력 강화 본격화

SLBM 등 반격능력 보유 적극나서
자국산 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 200㎞ → 1000㎞ 이상 늘려
잠수함 발사형으로 개량 적극 검토
장거리 미사일 3단계 도입안 마련
연말 국가안보전략 등에 명시 계획
일각 “전수방위 원칙 어긋나” 지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한 3일 일본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유도탄 개발 등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을 향상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방위성이 사거리 연장 등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인 국산(일본산) 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을 잠수함 발사형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산 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이 같은 계획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적에게 최대한 접근해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의 특성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신문은 “잠수함은 높은 은닉성이 특징으로, 특히 일본의 잠수함은 정숙성 등에서 다른 나라의 잠수함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신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잠수함은 상대가 공격하기 어려워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상의 차량에서 발사돼 상대의 함정을 노리는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200㎞인 사거리는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나 함정에서 발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진행 중이다. 방위성은 이에 대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일환이다. 적 기지 공격을 위한 장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반격 수단으로서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유도탄 개발로 이어지는 장거리미사일 3단계 도입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단계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조기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사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잠수함 건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단계로 상정한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을 거쳐 3단계에 이르면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 비행을 하는 극초음속유도탄을 2030년까지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신문은 “중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단념시키는 반격 수단을 찾으려는 의도”라며 “토마호크나 12식 지대함유도탄에 비해 요격이 어려워 억지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구상을 연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대 문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미사일 전력은 3대 문서 개정의 핵심인 반격 능력 보유의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본 방위정책의 원칙인 전수방위(專守防衛: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 대응)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잠수함에 장사정 미사일이 탑재될 경우 “방위력 행사를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의 정합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