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정 협의체 거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것"

김세희 2022. 11.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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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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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합동총회를 열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어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 장관의 경질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선 수수습. 후 책임'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정조사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철저히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이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내 최대 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정부 여당은 이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의 파면과 함께 한 총리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임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특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받을 사람들이 무슨 조사?"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태원 참사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위원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등 국민과 함께 어깨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실상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때문이라며 초점을 돌리는 모양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애도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시기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한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5일까지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7일) 행정안전부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나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의 사퇴 등을 놓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태원 참사' 대응에 연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유승민 전 의원등 비윤(비윤석열)계는 '책임추궁' 등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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