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학생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검진과 연계해야"

[EBS 뉴스]

이혜정 앵커 

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네, 의원님 사고 이후에 현장을 다녀오기도 하셨고 또 의사시니까 얼마나 가서 생각이 많으셨겠습니까? 

이번 참사 희생자의 대부분이 20대고 10대도 12명이나 희생이 됐습니다. 

청년층, 학생들의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실제로 그 사건 당일에 저도 현장에 달려갔기 때문에 그곳에 희생자 분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분들, 핼러윈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신 젊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만큼 그런 사건,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또 이런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코로나 방역 해제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장에 오셨다가 큰 사고 그리고 희생, 사망과 부상을 당하면서 상당한 충격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언론 보도나 아니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런 충격을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심리 치유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위로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앵커 

정부가 대대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들도 학생들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하고 있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10대 20대 젊은 층에게 당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지금 벌써 5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도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상황에 있지는 않았지만 또는 그 상황에 있었으면 더더욱이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위협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나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충격과 그리고 우울 또는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신경과민이 되거나 잠을 잘 못 자게 되거나 자다가도 악몽을 꾸면서 깨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토로를 하십니다. 

또는 그것 외에도 신체적으로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또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소화 불량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세월호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리,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트라우마 센터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통합심리지원단이 있어서 그런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큰 재난에 있어서 지금 전 국민이 모두 다 충격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과 도움의 손길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 전문의들 그리고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사들 모두 총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선순위가 유가족 분들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 부상자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전 국민들 그리고 특히 필요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학교에 위클래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데 국가적으로 꼭 촘촘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현행 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살펴보면 전 세계 건강검진 중에서 유일하게 학생만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죠?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워낙 우리의 삶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기일 때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그런데 학생이 되면 학생건강검진은 교육부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인과 여러 고령자의 건강검진은 또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부처가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문제점이 뭐냐면, 특히 학생의 건강검진은 이 시기에 호발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그 나이 때에 어떤 것들을 선별 검사로 선택을 할 것이냐, 검사 항목부터 그리고 검사 과정 결과 처리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의 건강과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여러 가지 호발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즉 의료계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받게 되는 건강검진이 교육부에서 주관되다 보니까 사실은 촘촘하게 전문성 있게 시기에 맞는 항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예전에 많이 호발했던 질환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있는 것들이 검진 항목에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2·30대,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우리 10대 젊은 층에서도 우울과 불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곧바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심리 건강 그리고 신체 건강도 그 항목이 제대로 우리가 발굴이 되고 빠르게 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지난 8월에 관련법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제도 개선 진척 상황이 좀 있을까요?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워낙에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단순히 학생 시절에 내가 건강한가를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나의 건강 데이터 그리고 학생 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런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 마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관리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중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적으로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은 다 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 건강검진의 데이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들을 협조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참여했던 많은 패널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혜정 앵커 

네, 우리 코로나 사태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참 국민들의 청년과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