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고민정 "이상민 파면 안한다? 尹 대통령-내각, 뿌리채 흔들릴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與, 참사 은폐 의도 아니라면 국정조사 받아야
- 한동훈 검수완박 발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 검수완박 개정? 한동훈, 특검 가동으로 충분히 수사 가능
- 선수습 후책임? 수습 전에 사과는 했어야.. 모두 남탓만
- 재난 보고라인 완전 붕괴.. 책임자들, 일선 경찰 뒤에 숨지 말라
- 이상민 파면 없다면 尹정부 뿌리채 흔들려.. 국민부터 살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 고민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를 하셨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고민정 >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애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우선이었고 함께 슬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야당에서도 최대한 정치적 발언들을 자제해왔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정부 같다는 생각뿐이었고요. 뭔가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 앞에 사건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지겠습니다라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어느 누구도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언론사를 통해서 녹취록 112 신고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날부터 갑작스럽게 모두가 사과모드로 변했고요. 그래서 저희 국회 안에서는 사실 유족들을 직접 만나고 오신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또한 빈소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못 믿겠다, 지금 이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멀쩡하게 골목길에서 내 아이가 그렇게 목숨을 달리했는데 조사해 달라, 누가 책임이 있는지 왜 그 아이들을 흩어지게 못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한다면 특검이라든지 장외집회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입니까?

☏ 고민정 > 일단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거부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당장은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걸 아마 애도기간을 핑계로 대서 시간을 조금 끌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속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경찰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경찰들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서 수사 혹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어떤 참사를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시기는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는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처럼 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셀프조사 셀프수사에 맡길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 아무래도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고요. 특검의 수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가장 정답이다, 검수완박법의 개정이 그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한동훈 장관이 그 발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에게 또 하나의 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법안을 또다시 옛날로 돌이킨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법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쉽게 바꿔버리면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설특검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검을 가동을 시킬 수 있거든요. 특검법 2장 2조에 보면 국회가 의결한 사건을 특검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두 번째 조항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결심만 하면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그렇게 못미덥다면 충분히 본인의 결정만으로도 당장이라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책임 문제에 있어서요. 민주당에서는 우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아마도 한덕수 총리까지 책임지고 물러나든지 또 경질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습이 먼저다. 그래서 선수습 후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선수습 후책임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수습 이전에 사과는 하셨어야죠.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총리가 바로 당일 날 사의표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국민들 앞에 정부의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출을 했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며칠이 지난 수요일 날 그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장관이든 무슨 경찰청장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려는 행위들만 계속 보였었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이걸 질 것인가 법적 책임은 당연히 수사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져야 되겠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 진행자 > 그렇죠.

☏ 고민정 >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과 이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죗값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는 저희 야당들에게 계속 묻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국민들께 어떤 결정을 보여주시라, 그래서 선택받으시라라고 먼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느냐라는 역풍의 우려가 있을 테고요. 그래도 추궁을 제대로 안 하면 야당 역할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다른 추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 많이 느끼시죠?

☏ 고민정 > 그래서 최대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여당에게 혹은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안은 사실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보보수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청 정보과에서 작성했다던 정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시민단체들의 동향들을 파악해 놨던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보성향 단체들은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한다, 이런 문구들도 있고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권 체질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면서 계획을 논의 중이다, 이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굉장히 저는 놀라웠었고요. 이것을 누가 썼는가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는 문건이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 보는데 정말 대통령이 바라보는 세상이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제발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일단 정부 그리고 경찰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1차적 책임이 용산경찰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경찰에서는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일선 경찰관들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 기류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고민정 >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책임자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왜 지도부를 만들고 왜 지휘자들을 만드는 겁니까? 대통령은 왜 뽑는 것이고 장관을 왜 뽑는 겁니까? 모든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질 거면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있을 필요가 없죠. 실무가 다 있는데요. 특히 경찰 쪽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의 잘못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분명 용산경찰서에서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서울경찰청에서는 답변을 묵살했죠. 거기에 대한 경찰청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상민 장관에게 제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이상민 장관도 알았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늦게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랬다면서요.

☏ 고민정 > 그러면 지휘보고 라인이 완전히 다 붕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이 일선 경찰들에게 있느냐, 지휘보고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장의 역할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둥 뒤에 숨거나 일선에 있는 경찰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위는 하지 않으시기를,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들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행자 > 앞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에 묻지 말고 여당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알려달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요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경질 파면 등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고민정 >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총리, 그리고 모든 정부 내각들이 뿌리째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곳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조문 가실 때에도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놨다고 하시던데 물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조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시니까. 하지만 왜 하필이면 가장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대동하는 것인가, 단순히 재난대응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난대응의 주무는 현재 중대본을 총책임을 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맞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총리와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뛰고 이상민 장관만을 조문에 대동한다, 어떤 메시지일까? 국민들도 보는 눈빛이 저희 야당의 눈빛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국을 다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자기 사람을 챙기기 전에 국민을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아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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