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가축 불법 사육·산림 훼손…행정은 관리 소홀

[KBS 제주] [앵커]

유명 흑염소 체험 관광 농장이 가축을 불법 사육하고 오름 주변을 무단 훼손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농장이 10년 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동안 행정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름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가축 불법 사육 혐의 등으로 자치경찰에 적발된 흑염소 체험 관광 농장.

반년 전 서귀포시가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해당 농장에서 10년 넘게 축구장 2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전용해 유원시설까지 짓는 동안 행정 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서귀포시가 2009년 문을 연 이 농장의 불법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2017년.

서귀포시는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도 들통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서귀포시는 해당 농장이 무허가 축사임을 확인했지만, 양성화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은 양성화를 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해왔습니다.

서귀포시는 1년 후인 2020년에야 불법 가축사육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장은 행정처분 1년 연장을 요청했고, 그사이 시설을 더 늘리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 측이 관리보전지역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해, 해당 절차를 밟는 동안 연장해 준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추가 연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귀포시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5월, 이 농장을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2년이 훌쩍 지난 후였습니다.

이 관광 농장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정보 포털을 통해 대표 관광지로 홍보돼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지의 불법 영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