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 의정비 인상 논란…“제도 개선 필요”

[KBS 청주] [앵커]

넉 달 전 임기를 시작한 충북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평가 근거가 없는 심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열린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김낙중/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장/지난달 28일 : "(전국에서 의정비를) 8번째나 중간 정도는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경배/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지난달 28일 : "35명에 5.7% (인상) 하게 되면 (한 명당) 222만 원이 되고, 충청북도 예산이 8조 원이 되는데 7,700만 원 때문에."]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얼마나 올릴지, 심의위원들이 낸 의견은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였습니다.

현행 법령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고려 사항'인 데다, 구체적인 계산법도 없다 보니 같은 수치를 놓고도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4년 전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진 대구와 강원, 전북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월정수당을 1.4%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비슷한 조건의 충청북도는 월정수당을 5.7% 올리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직후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현재 의원들과 상관없는 직전 의회 활동을 근거로 의정비 결정하는 구조여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때문에 지방의원 임기 중간에 의정비를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을 잘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의정비부터 올리자'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 논란.

지방자치의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