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허은아 "이상민 파면? '국가애도기간' 끝나면 정치적 책임 고려될 것"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보다 애도·수습이 우선
- 국정조사 말할 때 아냐.. 경찰 조사부터 지켜봐야
- 野, 국민 슬픔 정치화해선 안 돼
-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 제한.. 법 개정부터
- 尹·이상민 조문 동행? 다른 정치적 의미 있는 것 아냐
- 尹, 유족들에 이미 사과... 추가 사과는 尹이 잘 판단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진검승부> 오늘은 여야 의원 차례로 전화로 연결해서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양측 입장과 대응 방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 허은아 > 네,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너무 많은 분이 희생되셔서 지금 유가족 또 부상자 생존자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지금 힘들고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 허은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있으니까요. 진상규명 돼야 될 테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테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할 텐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선수습 후책임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맞죠?

☏ 허은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 허은아 > 우선 책임감 있게 수습을 우선하고 그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최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은 국가가 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가적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재난안전 대응매뉴얼 등도 참고를 하고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도시의 특성이라든가 안전행정, 교통시스템, AI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재난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춰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가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여야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안질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야당에서는 애도기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느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애도기간은 조금 지나서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허은아 > 그 질문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허은아 > 예, 우선 국회 행안위에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정쟁화하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법사위요. 법사위.

☏ 허은아 > 서로 질문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었고요. 그 법사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행안위에서는 합의가 됐었다, 이 말씀이죠?

☏ 허은아 > 맞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는 그랬을 것으로 의원님은 지금 추정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 허은아 > 그리고 운영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오늘 경찰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셀프조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라는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런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 우선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보고 만약 그 결과가 국민이 보기에도 명백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게 무슨 지금 야당에서 장외집회 등 이런 정쟁으로 흐르게 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가족들과 국민들께서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국민 슬픔을 정치화하려는 엉뚱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정쟁보다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여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한번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는 하실 예정이시고요.

☏ 허은아 > 검수완박법 개정을 먼저 하는 게 낫다라고 정진석 위원장도 이야기 했는데요.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 허은아 >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보다는 그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정조사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경찰이 조사를 잘하고 있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도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통과를 원치 않았고 그때 함께 저도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세요. 현실성 있고요? 실효성도 있고요? 지금 법을 개정해서 바로 검찰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든지 가능하겠습니까?

☏ 허은아 >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다수인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에는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검찰청법에 의해서 경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할 수 있죠.

☏ 허은아 > 참사 전체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한정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는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도 1차적인 책임은 일선 용산경찰서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자 일선 경찰관들이요, 아니 이번에도 또다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 경찰관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 꼬리 자르기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 허은아 > 네, 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은아 > 추후 전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아마 112 신고와 대응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 라인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전체적인 수사 결과로 밝혀져서 지는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또 한덕수 총리 등이 우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게 되신 근본적 의문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되찾아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레까지 애도기간 아니겠습니까? 애도기간 이후에 국민 신뢰를 되찾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조문을 하고 계신데 오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행을 하셔서 조문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향하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아마 표창원 앵커께서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께서 매일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연하죠.

☏ 허은아 > 아마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조문 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난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왜 사과를 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그런 의문,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 전문가 또 사회 일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사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의원님 입장은.

☏ 허은아 >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수습을 밀접지휘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1일 빈소에서 유가족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렇게 유족께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허은아 > 우선은 사과를 하신 거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유가족들에게. 그 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찰 대응 문건이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정보보고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시민단체에서는 정치 사찰이다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허은아 >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자료들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희생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또 유족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보고체계에서 뭔가 지금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요. 가장 먼저 파악하고 대응을 빨리 수행했어야 할 경찰청장은 오히려 대통령 또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훨씬 늦게 보고를 받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허은아 >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재난안전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진상규명하고 후속조치 가운데 경중은 없다라는 생각이고 또 무엇보다 수십 차례 신고가 계속 되었고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였는데 기동대로 출동하지 않고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가가 국민안전을 반드시 책임진다.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은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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