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 지역소멸 해결" 정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추진

과기정통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올해 말 계획·법률안 수립해 지역 자생력 회복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오장연 기자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충청·수도권 공청회를 열고 법 제정 등을 위한 산·학·연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분석 결과, 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구는 지난 2017년 85개에서 2019년 93개, 지난해 108개로 계속 증가 추세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의 비수도권 비중 또한 2010년 50.7%에서 2020년 기준 47.3%로 감소하는 등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청년들이 학업·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계속 이주하고 있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주력 사업들이 침체하면서 지역은 더욱 활력을 잃어가고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학기술혁신법도 제정한다. 지역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여러 사항이 서로 다른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법률에는 종합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까지 법률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처 내년 6월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회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의 성과를 지역 특화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진희 충북연구원 연구원은 "대전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역량이 강하고 충남·충북의 경우에는 제조업 역량이 강한데, 상호 시너지에 대한 이론적 발상만 하지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광역 단위로 기술 개발된 성과를 제조업으로 전이시켜줄 수 있는 중계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종합계획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 계획과 달리 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함께 추진해 지역 주도, 정부 지원의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종합계획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