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전시스템, 수습 보단 예방이 중심 돼야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태원사고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군중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 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대 수용인원, 종료 시 분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56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태원 참사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비좁은 골목에 10만 명 이상이 몰렸는데 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핼러윈 행사의 주최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설명은 궁색하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는 정부 책무다. 2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던 2017년 핼러윈 행사 당시 경찰은 도로 인근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보행자 통로를 넓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시간당 1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사후약방문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치안과 방역에만 신경 쓰고, 군중 밀집 대책이 소홀한 점에 대해 관련 기관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은 반성 대신 부적절한 농담과 책임 회피, 변명 등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키웠다.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미온적인 대응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 재난 대응이 예방이 아닌 수습 중심의 체계라는 지적을 받는 만큼 안전과 예방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압사 참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나 축제의 경우 어떻게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기적 협력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다중밀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상황 시 국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