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태원 참사, 용산서 책임? 정진석, 지도자답지 못해.. 尹 사과해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정진석, 일선 경찰서에 책임 미루기? 지도자답지 못 해
- 경찰 대응 문건, 사찰은 아냐.. 유출 문제는 내부 바로 잡아야
- 참사 늑장 보고.. 국가 시스템 무너지고 있어
- 尹,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 김건희 조문, 비판 지나쳐... 위로 건네는 것 문제 아냐
<김민하 시사평론가>
- 용산서가 첫번째 책임? 꼬리자르기 비판 나올 수밖에
- 경찰 대응 문건, 당하는 쪽에선 사찰.. 대통령실이 선 그어야
- 경찰 지휘부가 늦게 보고한 특별한 이유 확인해야
- 尹 공식적인 사과 안 하고 책임공방에 거리 둬
- 김건희 조문, 논란 피하려면 尹과 함께 움직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이번 주 ‘뉴스하이킥’ 1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저희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장성철 소장님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라고 지목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성철 > 저는 이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이고요. 하나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용산경찰서가 제일 첫 번째 책임이야, 그러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부적절한 평가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 잘못했습니다, 사태 수습과 희생자들을 위로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책임은요 용산경찰서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또한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느냐, 그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선 경찰서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지도자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님, 사실 장성철 소장님 말씀만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여당이나 고위층에서 일선 경찰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대단히 큰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일주일 전에도 기동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참사 4시간 전에도 요청했는데 인력 보강은 안 해주고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민하 >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태원 지구대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13만 명이 오면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다라고 여당대표 격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저는 백보 양보해서 지금 어쨌든 용산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고 후임이 바로 결정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 지금 있다고 보는 건지,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지,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 중에 제일 중한 원인은 뭐라고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이 얘기할 게 아니면 지금 첫 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낮은 단계 최대한 낮은 단계에서 꼬리 자르게 하려는 거구나,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은 등급의 하위직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기동대를 배치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묵살됐다, 여기서 말하는 기동대는 서울청의 기동대 얘기하는 거죠. 기동대는 서울청 산하에 있으니까 여기와 더불어 가지고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2시간 30분 전에 용산경찰서에 교통기동대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기동대가 가긴 갔는데 상황이 거의 발생하고 나서 간 거예요.

◎ 진행자 > 참사 발생 이후에.

◎ 김민하 > 그렇죠. 그리고 교통기동대라는 거는 어떤 군중 통제나 이런 걸 전담하는 그런 기동대도 아닙니다. 사실.

◎ 진행자 > 차량 통제.

◎ 김민하 > 대단한 그런 조직이 아닌 거거든요. 참사 이후는 아니고 9시 반이라고 지금 정정하셨는데.

◎ 진행자 > 9시 반 정도요.

◎ 김민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때에 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9시 반에 이미 군중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집회 시위 현장에서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동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 이거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서울청에서 안 오니까 안 온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제대로 어떤 뭐랄까요. 조치가 사전에 취해진 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한 상태에서 사실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결정 권한은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장성철 소장님 말씀처럼 대통령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게 다 우리 책임입니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했다면 훨씬 더 수습도 잘 됐었을 것 같고 또 희생자나 가족들 부상자 생존자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치유의 시작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기도 한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가요. 경찰대응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내용이나 작성경위도 그렇지만 도대체 왜 유출됐지? 내부에 불만이 표출된 건가,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실로 직보하는 그런 문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보고하는 일일 상황 보고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거는 매일매일 보고 받았다, 본인들도 정무비서관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일상적으로 보고한 것이지 이번 사태를 이번 참사를 어떻게 무마해보고자 한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한 것 특별한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보고서가 이게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거예요. 경찰 내부에서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유출이 된 건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유출된 거 보니까 급하게 복사한 그러한 느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이 검게 복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누군가가 유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과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보고서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기강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갖고 야당에서 야당 일각에서는 사찰문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여당의 안철수 의원이,

◎ 장성철 > 의원이 또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사안을 억눌러서 진압을 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동향이 어떻게 돌어가느냐, 시민단체라든지 언론 의견과 반응은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내부의 논리, 정보경찰의 논리, 대통령실의 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찰에 준하는 어떤 그런 보고서죠. 사실 시민단체 소속이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는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사찰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찰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식의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어떻게 가졌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경찰이 시민단체들이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악용해가지고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 희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어떤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 논리로 들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막 무슨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막 돌리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이 이런 좋은 거 보고해줘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보고를 올리면 그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이런 방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해라. 그리고 사실관계와 함께 어드바이스 할 게 있으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말로 대응해야 될 거를 대응을 해야지 당신들의 어떤 권한을 넘는 제안이나 대응하지 마라. 성금을 준비하고 성금을 모아야 된다, 이거를 정보경찰이 제안을 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선을 그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런데 국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대책 문건만 갖고 상황을 판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른 쪽에서도 다 보고받고 참고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랄까요. 우려스럽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한 것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할 주무부처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상당히 늦게 참사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체계의 문제,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졌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고 공식적인 보고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11시 20분, 서울경찰청장은 11시 36분, 경찰청장은 넘어서 12시 14분, 공식적인 보고를 이렇게 받는 게 맞아요? 10시 15분부터 지금 참사가 시작이 됐고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략 2시간 있다가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뭐냐면 행안부에 재난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육상사고와 관련해서는 112 신고로 들어온 것을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받는 체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경찰국까지 두면서 경찰을,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육상사고는 보고받는 체계가 없다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근무하는 사람의 문제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경찰청장이나 장관에게 보고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 김민하 > 그렇죠. 장관도 사실 보고받는 체계가 단체문자로 지금 장관의 비서가 받고 그것을 전달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한 루트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대통령이 먼저 알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간관계를 잘 따지면 저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청장이 안 게 거의 2시간 이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가장 늦게 알았죠.

◎ 김민하 >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되는가.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 보고를 늦게 한 것도 있겠지만 서울청장도 경찰청장의 보고가 늦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2시간 동안 경찰청장의 보고를 못 받을 동안 대통령실, 행안부 등등은 어쨌든 특정한 이런 어떤 재난대응 틀을 가지고 대응을 뭔가 하고 회의를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회의나 그런 걸 할 때 경찰청장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 공유나 전파를 한 거냐,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첫째로 경찰지휘부가 특별히 보고를 늦게 해야 했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이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런 일선의 어떤 이런 참사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체계가 경찰을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돼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2시간 후에 경찰청장이 보고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방치되면 안 되는 거죠.

◎ 장성철 > 그런데 더 웃긴 일은 당일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8시 20분과 9시 30분에 현장을 갔었어요. 물론 그 길에서 100m 떨어진 퀴논길이라는 곳을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박희영 당시 구청장이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산경찰서장이나 아니면 위에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상황을 보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면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 걱정된다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능력과 자세와 자격과 자질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 김민하 >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퀴논길이라는 데가 용산구청장 집에 가는 길이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걸 돌아보려고 본 건지 아니면 집에 가다가 광경이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인 겁니다.

◎ 진행자 > 그 모든 것들이 진상규명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 전문가 또 정치권 또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 대통령은 사과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께서 빈소에는 매일 방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은 특히 김건희 여사도 빈소조문을 하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성철 > 사과하셔야죠.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는 법률가 아니시잖아요. 고도의 최고의 정치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왜 대통령은 왜 국가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서 왜 질식사를 해야 되는지, 왜 경찰들은 거기서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잖아요. 그럼 사과하셔야죠, 먼저. 그런데 사과하지 않으시고 대통령실에서는 빈소 가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장성철 > 저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나흘째 계속 분향소 가시고 조문하시고 빈소 가시고 김건희 여사도 유족들 위로하시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민하 >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하면 그나마 평균을 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행보가 사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이 난장판 속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분향소를 찾아서 그리고 유족들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보는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과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여론하고 맞물리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통감하는 이러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러면서 어떤 책임 공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백을 사실 분향소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찾는 걸로 지금 메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이 책임론이 불거지고 하니까 그 영역으로 이상민 장관을 또 끌어들이잖아요.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지금 5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한 것도 그렇고 이 일정까지는 대통령이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만한 어떠한 행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입을 수 있는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는 오늘 보니까는 이 방송에도 출연하는 장예찬 이사장이 대통령이 6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보도를 보니까. 그 사과가 나와야 정확한 대통령의 선의가 해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 김건희 여사가 같이 조문을 하는 듯한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은 단독으로 지금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지금 조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 보도가 많이 됐죠.

◎ 김민하 > 그렇죠. 이것도 사실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였으면 그것도 또 대통령 부부가 움직이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독자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진만 지금 나오고 단독으로 행보하는 사진만 나오면 지금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전에 비판받아서 독자적인 어떤 대외활동을 줄였던 것을 다시 해보려는 거 아니야, 얘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모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그건 좀 과한 비판인 것 같고, 국민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곳에 가서 대통령 부인이 위로하고 유가족 상처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들까지 비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비판이라기보다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모들이,

◎ 장성철 >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지 말아요? 조문 하지 말아요? 그러면.

◎ 진행자 > 유가족께 도움이 된다면.

◎ 김민하 > 아니요. 논란을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장성철 > 어떻게요.

◎ 김민하 > 대통령하고 같이, 같이 움직이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데,

◎ 장성철 > 같이도 분향소 한번 가셨고 그리고 대통령과는 따로 빈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가족께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개정,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국정조사는요. 표디님 더 잘 아시겠지만 조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어요.

◎ 진행자 > 수사권은 없죠.

◎ 장성철 >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국회에다가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 듣는 수준일 거예요. 국정조사는, 그래서 이건 현실성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단독적인 셀프조사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라든지 어쨌든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TF을 꾸려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는요.

◎ 김민하 >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비판이 나오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도 민주당 탓하냐 이걸 가지고 또 검찰의 수사 영역을 얘기하냐, 비판이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이 얘기가 검찰이 이후에 아마도 경찰의 감찰과 수사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경찰이 이 감찰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했는지에 굉장히 협소한 포인트를 맞추기 위한 복선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법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장성철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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