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추진 민주, 또 정쟁판 되면 안 하는 게 낫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사고 시간대에 112 등 경찰에 사고 신고가 빗발쳤는데도 경찰이 늑장 대응했고, 현재 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직접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도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셀프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대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 경찰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또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강행할 태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번 이태원 사고 수사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대응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신의 잘못을 수사하니 민주당의 말마따나 '셀프수사'가 맞긴 맞다. 그러나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의 감찰부가 수사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주부터 국회가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경찰 수사에 차질도 우려된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만약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때는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민애도 기간 만큼은 최소한 정치적 계산을 배경에 깔고 주장해선 안 된다. 만약 국정조사가 개시돼 여야간 이견 대립만 보이면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싸움판만 될 것이다. 국정조사가 정쟁판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