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책임 공방 본격화 “與 동의 땐 정의당도 공동 제출” 내주 본회의서 안건 처리 방침 조응천 “警, 대통령 심기경호만” 與 명확히 거부 못한채 반격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책임자 파면 요구를 넘어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진 못하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맞받아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을 처리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미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정의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적극 환영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공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진 못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해본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며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하자고 먼저 말한 건 국민의힘이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대범죄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며 “대형 참사라는 건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건 검찰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그걸 제외해도 좋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에서는 경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건 (책임 소재가) 아래로 향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데 전념했고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했던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경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 더 치중했던 것인가’라고 묻자 조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