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동시 겨냥 ‘미사일 폭주’… 핵실험만 남았다

단계별 도발수위 고조
北 “연합공중훈련, 침략형 전쟁연습”
NLL 이남 이어 美 본토 전역 위협
ICBM 정상비행 실패… 또 쏠 수도
美전문가 “김정은의 절박함 보여줘
지금이 협상 테이블 복귀시킬 기회”

북한이 한·미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나흘째인 3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함께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에 대한 동시 도발로 해석된다.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1발의 SRBM을 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대남·대미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노동신문·뉴스1

◆단계별로 한·미 핵 타격 위협 수위 높이는 北

북한은 2일 0시를 갓 넘긴 시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을 “침략형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한·미에 대해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박 부위원장의 담화를 기점으로 NLL 이남을 향해 SRBM을, 3일에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20여발의 SRBM과 지대공미사일, 100여발의 포사격은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과 함께 비질런트 스톰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반면 이날 ICBM 발사는 대미 핵위협을 보여주고 ‘단 분리’ 등 성능 개량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심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전술핵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연쇄 도발은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고, 7차 핵실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핵실험과 ICBM과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통해 강대강 대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한반도 긴장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이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하면서 추가 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29일은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 발사 성공 5주년으로, 북한이 이달 내 화성-17 발사 성공을 외부적으로 과시할 계획을 세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초 반복적으로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연초 ICBM을 발사했을 때보다 기술적으로 진화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반복 실험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北 미사일 도발은 절박함 반증”

미국 전문가들은 앞서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군사 안보 전문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의 이러한 도발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장한 상태인지 보여준다”며 “그의 관심을 끈 지금이 북한을 핵무기 관련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미사일 발사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남 공세로 합의는 무력화했다”며 “한국의 대응이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현재 한·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말했다.

홍주형·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