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北 도발까지...‘시험대’ 오른 尹 리더십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중 北, 이틀째 미사일 도발
당정 “北 도발, 강력 규탄...결연한 응징”
“이태원 사고엔 원인 규명 후 철저한 문책”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중 北, 이틀째 미사일 도발
당정 “北 도발, 강력 규탄...결연한 응징”
“이태원 사고엔 원인 규명 후 철저한 문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나섰다. 연이은 악재에 당정이 수습에 나섰지만, 정국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다. 집권 반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北, 이틀째 미사일 도발...‘엎친 데 덮친 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악재에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 중 북한이 이틀이나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틀이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로 보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방국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동시 북한의 도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 빈틈 없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한미 확장억제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 “탄착지점이 다름 아닌 우리의 영해 바로 근처, 사실상 우리 영토나 다름없는 곳에 탄착됐다”며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 합동총회 참석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협력은 이전보다 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 따져 ‘문책’...이상민 경질엔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당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고수습 대책에 전념하는 동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겁게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고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위원장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해 “용산경찰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라며 “보고체계 미비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된 데 대해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러한 조사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 장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진 않다. 윤 대통령이 최근 나흘째 서울시청 광장 앞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면서 이 장관을 대동한 데 대해 일각에선 이 장관의 경질설을 일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애도기간 뒤가 관건...尹, 적절한 해법 내놓아야”

윤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애도기간 후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고에 대한 수습 대책 수립과 ‘정부 책임론’에 대한 대응, 잇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되, 민생 경제·민심 등 두루두루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 후속 조치로 경찰만 경질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명백히 사고 인과관계를 따져 질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태원 사고 경위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총체적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 평론가는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책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이것을 ‘윤 대통령 책임’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선 “정부가 NSC회의를 열어 경고메시지를 내는 등 적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는다면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