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DJ·오부치 정신으로 돌아가야…북핵 위협 강력 규탄"(종합2보)

양국 의원연맹 "한일 의회간 안보 대화 적극 추진"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한일 정상회담 조기에 이뤄져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한일·일한의원연맹은 3일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한일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양국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비롯한 군사정보교류 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종료를 통보했다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다. 강제징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점도 거론됐다.

양국 의원연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총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징용노동자에 관한 소송 등 역사문제, 대한(對韓) 수출관리 강화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의 발전, 양국의 미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여러 현안 해결을 향해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회담하고 새로운 한일 양국관계의 모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를 부활시켜 정상 간 긴밀한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2023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특별기획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에 의한 납북 등 인권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일 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 간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한일 양국에서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가 양국 국민의 문화 상호 이해와 우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상 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J-POP, K-POP 등 음악을 통한 청년문화 교류도 한층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양국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 의원들은 지소미아를 비롯한 군사정보교류 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이 내용은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 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동총회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측 의원들이 지소미아 문제를 군사정보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줬다"며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협정은 그대로 발효돼서 효력을 갖고 있다"며 "지소미아 협정은 파기 선언해 효력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효력을 갖고 있고, 지금도 정보 교류와 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성명 불포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에 미래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그간 한일간에 있었던 어려운 난제 해결을 위해서 역사 인식을 제대로 똑바로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 안보외교위 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합동총회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군사협력 문제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보교류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일 양측에서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역 안보위기,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한일 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도 한일 의원들은 의견을 나눴다.

민 의원은 "남북, 대북인도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 의회 차원에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북핵 위협에 대한 규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한일 의원들 간 견해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일방적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지역 안정과 평화, 공존을 위해 일본과 한국 의회 차원에서 정부 측에 촉구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의견에서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양국 의원연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합동총회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진석(국민의힘) 회장과 윤호중(민주당) 간사장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방한대표단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자리했다.

다음 합동총회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합동간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