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하루 1000억대 '核 베팅'…韓美 한계선 알았나

[the300]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7년9월 15일 새벽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화성-12형. (노동신문) 2017.9.16/뉴스1

북한이 3일까지 연이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최소 26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한반도, 일본, 미국령 괌을 상대로한 사실상의 모의 전투를 벌였다. 북측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31일부터 실시 중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빌미로 도발을 벌이면서 한·미·일 3국의 탐지능력을 계속 저울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5월 재가동에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비롯한 각종 한미 간 협의체가 미국의 '핵우산' 내역을 구체화시키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6시51분부터 이날 오전 8시49분까지 25시간58분에 걸쳐 13개 광역행정구역 가운데 6곳(평양·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남도·강원도·함경남도)에서 동·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번갈아 쐈다. 이는 북쪽 끝 함경북도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바다와 마주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모조리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의 탐지 능력을 떠보는 동시에 유사시 동시다발적으로 각지를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이날 비록 정상비행에 실패했지만 대미 압박용 전략도발 수단인 ICBM 일종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방향으로 쐈다. 전날에는 북한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떨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한국, 일본, 괌에 대한 저위력 핵무기(전술핵) 타격 능력을 시현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핵심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전술핵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美 '안심하라' '믿으라' …'核 군축' 노리는 김정은, 하루 1000억대 무력 과시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0억원'으로 거론되는 '판돈'을 건 도발에 나섰다. 한·미의 대응 수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핵 군축 협상'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수량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하루 사용한 미사일 발사량보다 많다"며 "하루에만 1000억원가량의 미사일을 쏜 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부각해 왔던 확장억제가 대북 억지에 효과를 보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EDSCG 회의는 열었지만 미국은 '안심하라'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ICBM 기술이 진전될수록 확장억제는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 우방국에 가해지는 제3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미 본토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미 측의 공약이다. 하지만 미 측이 미 본토가 핵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위협에 처한 남한을 위해 북한을 타격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최근 학계와 정치권에서 늘었다.

━

美, 기승전 '미국인 안전'?…韓 어떻게 푸나

━

'미국인 안전' 문제는 대북 제재 수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와 얽히고 설킨 문제기도 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는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이 벌어졌던 2017년 11월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을 동해상에 동원했던 사례가 꼽힌다. 그런데 제재와 군사적 충돌의 중간 쯤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옵션으로 6차 핵실험 당시 한미 해군 전직 장성들이 거론했던 '해상봉쇄'(Naval Blockade)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경우 미 국무부는 사전에 미국인 소개령(疏開令)을 내릴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미국인 소개령이 내려질 경우 어떤 나라든 자본 이탈에 따른 경제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태영호 의원은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 워싱턴D.C.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블랙핑크 콘서트 엉망진창"…안무 실수 계속, 어땠길래☞ 황석희 "전복사고 父 즉사, 母 중환자실에…2년간 폐차도 못해"☞ 티아라 지연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스트레스로 몸에 통증"☞ '음주운전' 김새론, SNS에 그림·담배 포착→삭제…왜?☞ 목에 동전만한 '혹'…블랙핑크 지수, 건강이상설 부른 사진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