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도미사일 규탄” 서울서 한목소리낸 한일의원연맹

역사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함께 노력
양국 정상 ‘셔틀 외교’ 부활 공감대 마련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K-POP·J-POP 등 음악 통한 청년교류 확대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증오표현 근절 나서
日 “지소미아 활성화” 의견...공동성명에선 빠져

역사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함께 노력
양국 정상 ‘셔틀 외교’ 부활 공감대 마련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K-POP·J-POP 등 음악 통한 청년교류 확대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증오표현 근절 나서
日 “지소미아 활성화” 의견...공동성명에선 빠져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양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제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미래산업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합의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상회담 이후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두 나라가 지난 9월 양국 정상간 만남과 북핵 위협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한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카가 회장, 정 회장, 윤호중 간사장. <연합뉴스>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3일 국회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의원들은 징용노동자에 관한 소송 등 역사문제,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한다는데 합의했다. 내년이 파트너십선언 25주년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특별기획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를 부활시켜 정상 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의원연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의회간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의한 납북 등인권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우호관계 최대의 걸림돌인 역사문제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한일 양국 역사 인식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해 조선통신사 등 근대 이전 한일 교류사 연구도 촉진하기로 했다.

재일동포의 권익신장도 추진한다. 의원연맹은 “일본 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 실현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함에 따라 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체제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증오표현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들은 “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GX(그린 전환) 대응, DX(디지털 전환) 대응으로 얻은 선진 지식을 공유하고 과제 해결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국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축전지·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인재육성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분야에서도 손을 잡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POP과 J-POP 등 음악을 통한 청년문화 교류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에서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가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 아래 영상·문화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끊긴 교류사업을 재개해 한일 고등학교 교류사업을 부활시키고 수학여행을 통한 상호방문 촉진, 스포츠 부문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소미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측 의원들이 지소미아 협정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안보협력에 대해 양국 의원들간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협정은 그대로 발효돼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정보 교류와 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국 의원연맹은 명동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오찬을 한 뒤 국회로 이동해 위원회별로 토론을 했다. 오후 5시20분경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만찬까지 함께 하며 우애를 다졌다.

이날 합동총회에 한국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과 함께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 노웅래 의원 등 45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누카가 후쿠시로(자민당) 일한의원연맹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등을 비롯해 방한대표단 18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