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셀프수사 놓고 … 與 "검수완박 탓" 野 "국정조사로"

민주당 "경찰수사 못믿겠다"
진상규명 국정조사 공식추진
의혹 남을 경우 특검도 시사
정진석 "野가 檢수사권 뺏어"
박홍근 "협상때 국힘이 포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 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뭇매를 맞았던 정부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를 꺼내 반격했다.

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그게 먼저"라고 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자체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검수완박 탓으로 맞받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 식구를 직접 수사하게 된 건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형 참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차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야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과거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 대형 재난사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정부 시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 경찰의 행태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4·5월에 검찰청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6개 중대범죄 중 흔쾌히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소위 대형 참사"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대형 참사라는 게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으로 검찰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펼쳤다"며 "그런 배경이나 사정도 모르면서 한 장관이 검찰 선배 권성동 의원을, 정 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이란 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 스스로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국회가 조사해야 하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과 협력해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할 방침이다. 정의당 역시 이날 공개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위 소속 정우택·장제원·이만희·김용판·박성민·조은희·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애도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으로 정부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검수완박법 개정만 고집하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경찰 스스로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만큼 각별한 각오로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지용 기자 / 김보담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