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참사 책임… 경찰 수사 못 믿겠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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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애도는 피해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한다."
참여연대, 생명안전시민넷,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3일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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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세월호가족협의회 등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깬다”
警 일선에 책임 떠넘기기 우려
피해자 중심 진상규명 등 요구
이들은 먼저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다”며 “경찰이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 삼아 희생양을 만들거나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이라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에게 우선 알려달라”며 “피해자들이 모일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전달할 절차를 수립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최희천 생명안전시민넷 집행위원은 “이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희생자의 잘못이 될 수는 없다”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기에, 희생자분들과 가족, 지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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