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 세무조사 줄여 경영부담 덜어준다

중기중앙회, 세제완화 과제 건의
국세청 "가업승계 등 전방위지원"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에 내몰리자 국세청이 중기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회복할 수 있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중기중앙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감축 운영한다"며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편조사의 경우 중기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절차와 조사내용을 정확히 고지하는 등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중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