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동시간 줄일 '우선신호'… 서울시, 예산 탓 중단했다 [이태원 비극 드러나는 부실대응]

녹색신호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
골든타임 사수 위한 사업이었지만
올해 본격 도입 계획 미뤄져
市 "이태원과는 관련 없어"

구급차 이동시간 줄일 '우선신호'… 서울시, 예산 탓

이태원 참사 당시 구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구축한 사업이 예산 문제로 좌초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 도입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당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식이다. 차량의 이동시간은 1㎞ 당 평균 67.6초가 단축되고 차량 이동 속도는 1.81배가 빨라진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각한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89초, 2.08배까지 속도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이러한 효과로 지난 2017년 경기 의왕시를 시작으로 경주시, 경기 수원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구축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좌초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북소방서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 지난해 사업 예산안까지 편성했지만 올해 본격 사업 도입은 미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중단의 이유로 "내년 시행되는 차세대 자율자동차 주행 관련 지능형 교통체계 개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예산의 이중 사용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교통정체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구급차들이 도로에서 한 시간 이상을 허비한 후에야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특히 핼러윈 축제 등의 여파로 서울 곳곳은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긴급 차량 출동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구급차량의 현장 도착을 앞당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감사에도 사태를 예견한 듯 관련 지적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차량 우선 선호 시스템을 거론하며 "화재 현장 골든타임은 7분이지만 지난해 기준 7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1만2000여건으로 34%에 달한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상습 교통체증 도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서울은 시민이 많고, 교통상황이 복잡한 만큼 응급의료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며 "시민의 안전이 걸린 사업이 늦장 추진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시작됐더라도 강북구 중심으로 도입됐을 예정이라 이번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