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문수에 주52시간제 완화·중대재해법 개선 건의(종합)

소상공인 단체와도 간담회…김문수 "소상공인 정책, 국정 핵심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 근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 1명(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노동 규제와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걷어내는 데 경사노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김문수 위원장에게 ▲ 경직적 '주 52시간제' 완화를 위한 월 단위 연장 근로 한도 허용·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인증 제도 도입 ▲ '노란봉투법' 무리한 입법 중단 등을 건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삼을 만큼 소상공인 정책은 국정 핵심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더 많이 듣고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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