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어선톤수 제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해수부 주최 ‘정책혁신’ 토론회
부산·경남 어민, 규제 개선 촉구

경영안전직불금 등 도입 요구도“각종 규제강화로 수산업계가 도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현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나 어선 톤수 제한을 어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린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동남권역 토론회’ 모습. 권용휘 기자

지난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동남권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부산·경남지역 어민 70여 명은 TAC제도나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톤수 제한 해제 등에 규제 개선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였지만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형선망수협 한창은 상무는 “대형선망업계는 자발적으로 휴어기를 확대해 시행하는 등 정부의 자원 관리에 동참했지만 지원은 미미하다. 과거에는 대형선망업종 자율적 휴어기 운영을 통해 2년 동안 1년 평균 2억30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직불제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지원규모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TAC 규제를 지키며 수산 자원을 관리해도 노르웨이 고등어 등 수입 수산물로 인한 어가 하락으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윤창출이 힘들다. 어가 유지를 위한 수입수산물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를 지키면서 어업을 한 경우 손실을 입으면 경영안정직불금 도입 등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장발굴단 위원인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전갑출 조합장은 규제를 지켰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선망은 물론 대부분의 수산업계가 TAC를 지키다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는 상황에 처한다. 지원이 어려우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9ｔ에 묶인 어선 톤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대형선망은 주로 일본어선을 수입해 노후어선을 대체했으나 최근 일본 어선 선복량이 199ｔ으로 커져 수입이 어렵다”며 “노후 어선을 고쳐가며 사용하다 보니 어선원 개인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사고 위험도 해마다 증가한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관리하자는 금어기·금지체장·TAC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어업 환경이 바뀌면서 현실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 현장의 요구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어업인·전문가·연구기관·시민단체 등으로 발굴단을 구성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