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제·행사 등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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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2일 행안부에서 개최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특별팀(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 회의에선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속대처 방안도 논의됐다. 휴대전화 위치정보(CPS),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다중밀집도를 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소방 인력 배치, 이동흐름 관리, 현장방송, 재난문자 발송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의에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항도 보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3일부터 한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면서 “최대 수용인원, 종료 때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