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 "DJ·오부치 정신으로 돌아가 양국관계 정상화"(종합)

"북핵 미사일 위협 강력 규탄…의회간 안보 대화 적극 추진"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한일 정상회담 조기에 이뤄져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한일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폐회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범 노선웅 기자 = 한일·일한의원연맹은 3일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한일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한일 양국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의원연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총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징용노동자에 관한 소송 등 역사문제, 대한(對韓) 수출관리 강화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의 발전, 양국의 미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여러 현안 해결을 향해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회담하고 새로운 한일 양국관계의 모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를 부활시켜 정상 간 긴밀한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2023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특별기획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에 의한 납북 등 인권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일 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 간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한일 양국에서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가 양국 국민의 문화 상호 이해와 우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상 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J-POP, K-POP 등 음악을 통한 청년문화 교류도 한층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양국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양국 의원연맹은 일본 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 실현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상호교류가 한일 양국의 장래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양국관계 악화로 끊긴 교류사업을 조기에 재개·확충하기로 했다.

남녀간 임금격차, 비정규직 등 양국 여성이 처한 상화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 의원들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비롯한 군사정보교류 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종료를 통보했다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이다.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 안보외교위 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합동총회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일 양측에서 제기된 의견"이라며 "군사협력 문제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보교류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역 안보위기,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한일 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도 한일 의원들은 의견을 나눴다.

민 의원은 "남북, 대북인도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 의회 차원에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북핵 위협에 대한 규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한일 의원님들 간 견해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일방적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지역 안정과 평화, 공존을 위해 일본과 한국 의회 차원에서 정부 측에 촉구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의견에서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또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양국 의원연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합동총회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진석(국민의힘) 회장과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간사장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방한대표단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자리했다.

다음 합동총회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합동간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