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전·디지털·저탄소’…낡은 산업단지 확 바꿔 생산·고용 늘린다

산업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발표
입주기업 디지털화 진단 프로그램 시행
수출기업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지원도
“시설 혁신에 민간 자본 직·간접적 활용”

정부가 지난 60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에 시달리는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 민간 주도의 투자를 촉진해 낡은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를 이루고,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와 문화센터 등을 구축해 청년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4월 20일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작년 말 기준 총 1257개다. 이곳에 11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한국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24억달러),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단지는 노후화와 함께 생산·고용 성장세 둔화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단지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2002~2006년 12.4%에서 2017~2021년 2.3%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고용 증가율은 5.6%에서 1.0%로 추락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 규제 혁신 등 5대 분야, 83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이라며 “산업단지마다 주요 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 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94%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입주 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 저감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사업 재편 지원,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 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 교육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산업단지가 보유한 고유 가치를 활용해 브랜드를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 공간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 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산업단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