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안전교육으로 막을수 있나” 교육계, 정부 대책 비판

 세월호 이후 학교 안전 교육에
 압사 등 밀집 사고 내용 이미 포함
 CPR도 초등학교부터 들어있어
“구체적 방안·재발 방지 교육 필요”

한 학생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마친뒤 무릎을 꿇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학교 안전교육에 군중 밀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관련 내용이 안전교육 표준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교육을 내실화할 구체적인 방법과 참사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체험형·학습형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재 개편 중인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교육 내용을 넣고 학생용 활동 자료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유아는 내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초중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 사고 예방과 대처를 넣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학교가 안전교육에 활용하는 지침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2016년 개발된 자료집을 보면 7개 영역 중 생활안전 영역에 밀집 상황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의 ‘공연장 안전수칙’, 중학교의 ‘다중밀집시설 이용 안전수칙’에는 “관람객이 한꺼번에 출입문으로 몰리는 무질서로 인한 출입문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2005년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사고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대응 방법도 소개한다.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초등학교 5·6학년 과정부터 들어 있다. 교육부는 이태원 같은 실외 밀집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아 추가할 계획이지만 현재도 관련 내용은 있는 셈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내 안전 교육은 분명히 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다 맡기 어렵다”며 “교육을 더 한다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입시 위주 학교 환경에서 안전 교육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치는 것도 안전 교육인데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다”며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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