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민간서 끌고 정부가 밀어준다

정부가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적으로 바꿔 청년 인력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257개로 11만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고용 근로자가 227만여명으로 한국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달러),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시설 노후화 및 근로인력 고령화 현상과 함께 생산, 고용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산업단지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2.4%를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2.3%에 그쳤다. 고용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5.6%에서 1.0%로 감소했다.

산업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내놓은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 등 5대 분야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이었던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 질 제고,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으로 변화한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도 준비한다.

정책분야별 핵심과제는 △산업단지 디지털화 △산업단지 저탄소화 △찾고 머물고 싶은 산단 △안전·안심 일터 구현 등이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