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국제협력 저해하는 법제도 개정해야...STEPI, 제449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미·중·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한국형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문미옥)은 3일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15층)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혁신 전략(K-Inno Strategy)'이란 주제로 '제449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 백혜련 위원장(정무위원회),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능동적인 경제·기술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핵심기술 보유가 국력이라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한국형 혁신전략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해외기업 유치 등 보호와 협력의 균형을 갖춘 통합적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일련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국익 손실을 최소화할 대응은 보호와 협력의 균형점을 갖춘 핵심전략의 이행이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기술패권에 대한 정책방향과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한국형 혁신전략을 세우는데 국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한규 국회의원도 영상 축사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국가전략이 논의되길 바랐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김양희 교수(대구대)는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경제안보적 정체성에 기반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을 모색하고 다양한 신흥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원칙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양희 교수는 '경제안보 불가분성'시대 부활이 경제안보전략을 소환했다고 밝히며, 현재는 안보논리가 다른 논리를 압도하는 '비평화의 시대'라면서 미중 간 양자택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복합적·입체적 가치사슬별 포트폴리오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및 배터리 산업 견제는 우리 반도체 산업 도약에 천재일우라고 밝힘과 동시에 경제안보의 오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요인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안보를 연계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서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이란 주제로 미·중 기술패권경쟁 격화 등의 내·외부적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전주기적 관점의 과학기술혁신 글로벌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국내 연구개발과 특정국과의 협력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 규제완화, 과학기술 국제 협력 법제 개선, 국제 협력 거점 근거 마련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개정이나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지향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글로벌 비서관 신설, 국회 차원의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이승주 교수(중앙대,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장), 박병관 대표(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박천교 단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준 본부장(산업연구원),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오정훈 전무(LG 디스플레이)가 참여하여 세계 주요 강국들의 공격적인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 수립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