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글로벌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제언

임경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센터장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기준 세계 5위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계 분석을 보면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은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크며 무엇보다 기존 완성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격차를 접고 다시 원점에서 경쟁을 가속한다.

이런 원점 출발 상황은 상대적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굳건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주요 부품인 배터리 분야를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래 자동차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은 여전히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방식과 관점으로는 미래 자동차 시장 강점을 찾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대기업 방식과 규모에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서 빠른 행동과 의식 전환이 힘들기 때문이다. 'KPMG 벤처캐피털로 본 미래 모빌리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분야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며, 이들 중요성은 점차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판을 엎을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4일 전국 10개 시도에 총 14개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를 선정·발표했다. 자율주행 관련 실증과 검증을 해당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제도지만, 시범지구 사업 유형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모두 제각각이며 지원하는 방식과 범위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는 새로운 공간적 제약으로 또는 한계를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의 무분별한 개입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새로운 시도와 관점이 책상 위에서 그리고 가상환경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면 최소한의 생태계 조성에서 역할은 필요하다.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은 결국 실제 환경에서 진행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스타트업은 이런 정책 지원과 조성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기존 시범 운행지구 지원 방식과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 시범 운행지구가 어느 시·도에 위치하더라도 방식 차이가 방해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증과 검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범 운행지구를 연결하는 광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간적 범위가 한계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현재 방식은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차단해 대동소이한 방식 서비스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구 산업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는 공공이 돼야 한다. 새로운 산업은 그래왔듯 기존 산업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산업 흐름이 미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를 설득하고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체는 공공이 기준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밖에 건설적인 합병문화의 정착,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산업구조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도 필요하다.

임경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 kyungil.lim@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