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깜짝 매각결정 없을 것…경쟁력 갖춘 국적선사 목표”[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①
"HMM 최종목표가 민영화…장기간에 걸쳐 매각 준비할 것"
"국적선사 필요성 모두 공감"…외국계·사모펀드 매각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준비…"수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어촌소멸 대응 집중…전통 해양수산업 스마트화

[대담=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정책부장·정리=조용석 기자] “글로벌 물류난을 겪은 지금은 한진해운 때와 달리 국적선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충분히 생겼다고 본다. HMM(011200)은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된 시점에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 성급하게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빠졌다가 나중에 공적자금이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HMM 매각을 결정하는 일은 없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 해수부 제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례없는 글로벌 해운호황에 근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까지 더해져 시장에서는 HMM 매각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졌으나 조 장관은 더 신중해진 모습이었다. HMM을 ‘글로벌 국적선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는 또렷했지만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업무보고 할 때 중점을 둔 것은 HMM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거다. 최종 목표가 민영화”라며 “현재는 시장이 너무 불안정 상황이다. 매각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HMM이 닥쳐오는 해운 불황을 견뎌낼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적인 압박으로 일본의 방류를 최대한 저지하고, 방류된 후에는 어민과 수산물 소비자의 피해를 철저히 막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조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라며 “일본의 방류로 수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비축해 가격을 지지한 후 국민이 안심하는 시점에 방출하는 등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해운 사이클 나빠져 HMM 민영화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매각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염려인데, 해운입장에서 보면 그간 요금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해운경기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HMM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우선이다. 참고로 정부는 HMM을 당장 민영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운시황과 증시상황 등 여러 조건을 보고 장기간에 걸쳐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와 HMM 경쟁력 강화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과거 한진해운 때는 국전선사가 왜 필요하냐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해운산업 관점에서는 국적선사가 정상화과정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적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민영화 이뤄지는 게 낫다.

다만 HMM 매각은 해운산업 관점에서만 볼수 없고,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야 한다. 산은 입장에서는 공적자금 회수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때처럼 갑자기 할수는 없다. 영구채 조기상환 등도 산은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 (HMM 지분은 현재 산은 20.7%, 해양진흥공사 20.0%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영구채 전량 주식 전환시 산은·해진공 지분은 약 71%)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표지석 제막 행사에 참석해 파이팅하고 있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며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어진 표지석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수부 해체로 포항을 거쳐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설치됐다.(사진 = 연합뉴스)

-HMM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하나.

△일차적으로 해운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선복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MSC(선복량 기준 세계최대 스위스 해운사)는 육상 운송회사까지 인수했는데 개인적으로 HMM은 이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지분투자 등을 통한 육상 운송회사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또 항만터미널 확보, 화주(화물주)와의 네트워크 등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언급했는데, 대형 해운사가 최적의 인수자인가.

△해운회사도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오래되고 연료 효율이 낮은 배만 많이 보유한 해운사라면 오히려 도움이 안될 것이다.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고, 외국계나 사모펀드는 안된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다. 금융쪽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국민 여론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도 필요하다. 매수자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부분이 없다.

-국민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길 원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검증이나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이 입장을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그 이상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해수부 주요 역할은 수산물안전, 해양환경보호 등이라 방사능 검사 강화나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등 대책 세워놨지만 방류를 인정하는 입장이 돼 힘든 부분이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제절차에 맞춰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소비촉진활동도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산물 가격이 폭락한다면 정부가 비축해서 가격을 지지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정부가 직접 안정성을 검증한 뒤 방출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 해수부 제공)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시 어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높은 시장개방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가입을 불가피하게 추진할 경우 수산업과 같은 취약산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이 추진되면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민감품목들은 양허제외, 관세율 부분감축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시장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피해 지원과 함께 식량 공급원으로서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겠다.

-지자체 해양관할 구역 설정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경계로 인한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해상경계 부재로 인한 분쟁을 해소·예방해 갈등을 줄이고, 해양의 책임감 있는 이용·관리를 위해 해수부 주도로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설정 법률’을 추진한다. 법이 만들어지면 해수부는 권역별 조사·측량 등을 거쳐 광역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임기중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등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거점 어촌에 생활편의 복합시설을 건립해 어업인의 복지, 고령자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임기 내 ‘신해양강국 도약’이라는 새정부의 해양수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산·해운·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을 디지털화·스마트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1966년) △부산 대동고 △고려대학교 법학 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LL.M. 과정 수료 △34회 행정고시 △통일원 통일정책실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실·의전비서관실 △해수부 연안계획과장 △해수부 해운물류본부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부이사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주(駐)영국 공사참사관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