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전방위적 혁신 추진…디지털화·저탄소화 통해 대전환 꿰한다
민간 '주도적 인프라 개선'에 참여토록 관리제도 '제로 베이스' 검토 나선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산업단지 본연의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방위적 혁신 추진 방안이 담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디지털화·저탄소화 등에 나서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는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달러),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산업단지△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 등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단편적·개별적이었던 산단 정책에서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해 산업단지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했고,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디지털화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저탄소화 부문에서는 산업단지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민간주도와 정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장영진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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